민주·통합, 의석 점유율 94.3%...정치 양극화 우려도

기자정보, 기사등록일: 신승훈 기자; 입력 2020-05-01 09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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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야 대립으로 입법교착화 되풀이 가능성 높아"

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94.3%(300석 중 284석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입법조사처는 ‘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’ 보고서를 내고 “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 중 가장 높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그러면서 “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역대 총선에서 원내 1,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.95%, 14대 80.59%, 15대 73.91%, 16대 91.63%, 17대 91.30%, 18대 78.26%, 19대 93.00%, 20대 81.67%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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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△높은 투표율 △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△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다.

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“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%대를 기록했고,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”고 분석했다.

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‘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’을 제안하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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